법령 민법 제4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03.06 선고 2013구합20172 판결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2010년
2001년
1997년
1983년
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500 판결
[구상금][집31(3)민,113;공1983.8.15.(710),1142]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81년
1975년
1970년
9. 서울고법 1970. 6. 19.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해상운송사업법 1958년
1957년
1956년
13. 서울고법 1956. 6. 15. 선고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가옥명도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1955년
|
|
로그인 |